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기호. 문자·도형·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 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서비스표
『서비스표』란 서비스업 (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 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하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